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고령자 연령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자들이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교통카드 1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원 첫해인 2019에는 7,500명을 대사으로 하였으나, 2023년 현재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21,700명을 지원합니다. 2022년과 비교해도 15,141명에서 6,559명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사업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시민들도 늘었습니다. 지원사업이 시행되기 전, 2018년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1,236명에 불과하였으나, 시행 첫해에 16,956명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8,832명이 반납하였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자보다 노령인구의 증가 폭이 더 커서, 소지자수는 40만7,124명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45만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르신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평균 대비 약 1.5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하는 만큼 사업의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가 정해져있고, 면허는 반납했지만 교통카드 지원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지원하는 만큼 빨리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70세 이상 어르신(53.12.31.이전 출생)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보유 중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2019.3.28.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신 분들 중 교통카드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기간
2023.4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후 교통카드 지원 신청은 다음연도 사업기간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밥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후 면허반납은 경찰서에서 시행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교통카드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입니다. 일반 티머니카드와 동일한 카드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금액이 소진 시 본인부담으로 충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하철 이용 시 요금이 차감되므로 지하철 무인승차카드인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주민센터에 구비된 신청서와 보유하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면허증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비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2019.3.28. 이후 이미 면허를 반납하셨지만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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